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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라 더이상안참는다

  • 조합원
  • 2019-02-26 22:31:53
  • hit866

입사하고 지금까지 참고 지냈다.
이제는 볼것없이 고발한다.
딱 걸리기만 해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지난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알게 되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 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현재?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는 게 한정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처럼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 법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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