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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예산 통제 사업에 대한 월별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

  • 역무777
  • 2020-07-23 10:17:39
  • hit828

저는 역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입니다.

얼마전 7월 16일 MIS 포털 문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재정전망 및 대책송부'라는 문서를 봤습니다.(이 글에 파일첨부가 되지 않아 이 문서는 문서함에서 기획예산팀이나 다른팀으로 들어가 찾아봐야함. 역사에서는 문서로 온게 없음)

 이 문서는 기획예산팀에서 작성하여 요약한 자료를 문서로 만든건데 역사에는 그 어느곳도 이 문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역사 상위 부서인 역무운영팀이나 다른 부서를 검색해야만이 찾을수 있는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노동조합에서도 접수하여 수신한 문서니 알고 계실겁니다.?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하여 재정 운영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단계별 대책을 검토하여, 하반기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문서 파일 하단 내용에 보면 전액 집행통제 대상 사업 및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총 12개의 집행통제 대상 사업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직 퇴직연금보험 적립금, 대체인력 보수, 대체인력 초과근무수당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문서 상단에 보면 일반직분들 퇴직연금 또한 19억원에 대해 집행이 보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이니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이때에 이 부분은 동참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

하지만, 공무직 대체인력 보수에 대해서 집행통제 대상을 지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 내용이라면 우리가 혹시라도 휴직자로 인한 결원이 생겨 추후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할 상황이 되면 대체 인력을 뽑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역은 결원이 생길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것이며, 결원이 생겨서 타 역 근무지원을 받는것도 한계에 부딪칠거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자리를 비워놓지 못하고 상시로 근무해야 하는 역무원들이 지게 될것이며, 역무운영팀 또한 근무지원에 대한 업무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까지 이어질겁니다.

물론 지금은 신규 채용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 근무가 펑크나도 근무지원 나올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 역무의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곳이 역사입니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이 부분은 노동조합 역무서비스지부와 본조가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보며, 이 문서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하다 나중에 집행통제가 된다 통보 받았을 때 조합원분들께서도 상당히 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서를 역사에 있는 근무자들도 문서를 볼 수 있게 지금이라도 역사에서 문서를 접수해서 수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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